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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, 이게 신 사법농단
━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.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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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'김명수 뜻'대로···김미리에 조국·최강욱 그대로 맡긴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해오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남았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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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진 판사 "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, 사퇴 이후 우려"
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현직 부장판사가 “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,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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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文, 백운규 영장에 격노···그뒤 靑·尹 인사조율 무산"
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검찰 대검검사(검사장)급 인사(지난 7일)를 앞두고 법무부에 “차라리 대검찰청에서 검사장을 모두 빼달라”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. ━ 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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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민걸 "임종헌 재판 뒤 선고해달라"···윤종섭은 거부
‘사법행정권 남용’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장이 법원에 “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심리가 끝난 뒤에 선고해달라”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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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경 구속한 재판부 "이런 계획적·대대적 사표강요 없었다"
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김 전 장관이 이날 법원에 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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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文정부 구속1호 장관' 김은경…法 "끝까지 책임 전가" 꾸짖었다
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.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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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명수 인사농단 논란···판사 콕 찍어 "대법관·법원장 안돼"
김명수 대법원장의 ‘코드 인사’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.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‘사법농단’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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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19일 발급 '개인 안심번호', 고교생 해커가 재능기부
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9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번호 대신 '개인 안심번호'를 발급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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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인재 발탁 막는 인사청문회 이대론 안된다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“인사청문회 무력화가 문제”라고 했다. 적확한 비판이다. 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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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구치소 책임론 쏙 뺐다…자화자찬 늘어놓은 秋 뒤끝 페북
추미애 법무부 장관.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주요 성과로 "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, 검찰 인사권·수사지휘권·감찰권으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"고 주장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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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철호의 퍼스펙티브] 제 발등 찍은 조국·추미애…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
━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‘판사 닥공(닥치고 공격)’이 한창이다.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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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르면 내일 추미애 바꾼다…노영민·김상조도 교체 가능성
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.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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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심재철이 원균? 그것도 찬사" 검사들 계속되는 尹징계 비판
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. [연합뉴스]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(징계위)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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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…일상 어떻게 달라질까
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.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 대상)이 된 3법(공수처법·국정원법·남북관계발전법)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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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검사 "추미애 단독 사퇴하라" 檢내부 첫 사퇴 요구 [전문]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. 검찰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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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"윤석열, 민주주의 퇴행시킨 대역죄인…퇴장시켜야"
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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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도 인사 검증 하는데…檢 내부 “사찰? 불법 목적 아니다”
추미애(왼쪽)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2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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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이슈에 찢어진 ‘조금박해’···대선 시사 박용진, 친문 러브콜?
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조응천 의원, 금태섭 전 의원, 박용진 의원, 김해영 전 최고위원(왼쪽부터). 이들은 '조금박해'로 불렸지만 현재는 따로 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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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“윤석열 국정조사” 주호영 “추미애 국정조사”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.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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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침묵 때린 참여연대 "초유의 秋·尹 파국, 수수방관 말라"
추미애 법무부장관(왼쪽)과 윤석열 검찰총장. 중앙포토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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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직무배제에 김종인 "나라 꼴 우스워, 대통령 뭐하나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‘추미애 국정조사’를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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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추미애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
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.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폭주는 눈 뜨고 볼 수 없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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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, 秋 검찰인사 국민감사청구 “총장 의견 들었다”며 기각
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(왼쪽 여섯 번째)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임현